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4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Where a judgment has any of the following defects, the final appeal shall be deemed to have justifiable grounds: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1. Where the court rendering the judgment was not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2. Where a judge who was barred by law from taking part in the judgment took part in it;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3. Where the provisions on exclusive jurisdiction were violated;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Where there was a defect in the power of legal representation, the power of litigation representation, or the granting of special authority for a representative's litigation acts;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5. Where the provisions on public pleadings were violated;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6. Where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were not stated or are contradicto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