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3조(재심관할법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3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Retrial)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A retrial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at rendered the judgment to be retried.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lawsuit for retrial against judgments rendered in the same case by courts of different instance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uperior cour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independent grounds for retrial in each of the appellate judgment and the final appe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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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