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6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ersons)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an interest in the outcome of conciliation may participate in the concili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nciliation judge.
②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2) The conciliation judge may, if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have a person who has an interest in the outcome of conciliation participate in the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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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