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7 (Correction of Respondent)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1) If it is clear that the applicant has named the wrong respondent, the conciliation judge may, upon the applicant's request, permit correction of the respondent by a ruling.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2) Where a ruling of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against the new respondent is deemed to have been made at the time the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paragraph (1) was made.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取下)된 것으로 본다.
(3) Where a ruling of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against the former respondent is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at the time the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paragraph (1) was made.
④ 제6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4) Where the defendant has been corrected under Article 26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a case that the first-instance court in which the lawsuit is pending referred to conciliation under Article 6, the correction is also effective in the litigation proced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