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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2 (Hearing Statements and Investigating Facts)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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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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