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96 (Decision Determining Articles Exempt from Seizure)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Upon a party's application, the court may, taking into account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and other circumstances, order the revocation of the seizure of all or part of the tangible movables, or order the seizure of tangible movables under Article 195.
②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2) Where, after a ruling under paragraph (1), the grounds for it cease to exist or circumstances change, the court may revoke or modify the ruling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 party's application.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the court may make a ruling equivalent to that under Article 16 (2).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or (2).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No objection may be rais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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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