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60 (Substitute Execution)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In the case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389 (2) and Article 389 (3) of the Civil Ac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upon the creditor's application, make a ruling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The creditor may apply for a ruling ordering the debtor to pay in advance the costs necessary for the acts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creditor's right to claim any excess costs later shall not be affected.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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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