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6 (Hearing and Decision on Objection)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an objection is filed, the court shall set a date for oral argument or a date for examination in which both parties may participate, and shall notify the parties of it.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2) When the court intends to close the hearing, it shall set a date for closing the hearing with a reasonable grace period and notify the parties of it: Provided, That on a date for oral argument or a date for examination in which both parties may participate, the hearing may be closed immediately.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3) A decision on an objection shall be made by a ruling.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4) A ruling under paragraph (3) shall state the reasons: Provided, That where there was no oral argument, only a summary of the reasons may be stated.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By a ruling under paragraph (3), the court may approve, modify, or revoke all or par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In such cases, the court may order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security.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6) When making a ruling revoking a provisional attachment under paragraph (3), the court may declare that the ruling takes effect only after a period it considers reasonable, not exceeding two weeks from the date the creditor is notified of it, has passed.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7)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3). In such cases, Article 44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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