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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2 (Requirements for Commencement of Execution)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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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may메이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fter애f프터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3)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btor.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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