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0 (Purpo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1) A provisional disposition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of a dispute shall be made where there is a concern that, if the current state changes, a party would be unable to exercise his or her right or would find it extremely difficult to do so.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2) A provisional disposition may also be made to determine a temporary status with respect to a disputed legal relationship. In such cases,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hall be made in particular to avoid significant damage to a continuing legal relationship, to prevent imminent danger, or for other necessary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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