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3 (Bearing of Execution Costs)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1) The costs necessary for compulsory execution shall be borne by the debtor and shall be reimbursed with priority from the proceeds of the execution.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2) Where the judgment on which compulsory execution was based is reversed, the creditor shall reimburse the debtor for the cos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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