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1) When웬 a어 seizure시저 under언더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uction악션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uction악션 was워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at^ð댓 decision),디시전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t셋 a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ing디맨딩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at^ð댓 falls^f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sale세일 date.데잇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ing디맨딩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set,셋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uction악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ing디맨딩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1 (4) and앤드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known논 to투 the^ð더 court.코트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ing디맨딩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eizure시저 under언더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uction악션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urge얼지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3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axes택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ing디맨딩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claims,클레임즈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cluding인클루딩 principal,프^r린서플 interest,인트^r리스트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claims).클레임즈

⑤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5)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3 or오 4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디 urging얼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reditor's크^r레더터즈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in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afterwards.애^f프터워즈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6)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ing디맨딩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is^ð디스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urging얼징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given기^v븐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demanded디맨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