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3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3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