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being비잉 money머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out위^ð다웃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effect이^f펙트 only온리 money머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disguised디스가이즈드 as애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Paying페이잉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come비컴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downline다운라인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itself,잇셀^f프 or오 paying페이잉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3. Recruiting^r러크^r루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them^ð뎀 to투 join조인 by바이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ay페이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Imposing임포우징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come비컴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costs카스츠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00 won,원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name네임 or오 form,^f폼 such서치 as애즈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sales세일즈 aids,에이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les세일즈 quotas,쿼우터즈 or오 training트^r레이닝 fees;^f피즈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being비잉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ame네임 or오 form,^f폼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ssuer이슈어 issues이슈즈 a어 bearer베^r러 token토우큰 stating스테이팅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or오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can캔 receive^r러시^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ssuer이슈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cording어코딩 to투 what왓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token,토우큰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or오 handing핸딩 it잇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using유징 it잇 in인 another어너^ð더 way;웨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Using유징 social소우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etc.엣세터^r러 to투 force^f포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alesperson세일즈퍼슨 or오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7. Forcing^f포싱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come비컴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to투 attend어텐드 training,트^r레이닝 group그^r루프 lodging,라징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ir^ð데어 will;윌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8. Luring루^r링 people피플 under언더 false^f폴스 pretexts,프^r리텍스츠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or오 side-job사이드-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or오 training트^r레이닝 sessions,세션즈 without위^ð다웃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recruit^r러크^r룻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