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from^f프^r럼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ellers,셀러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uild빌드 a어 do-not-call두-낫-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which위치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register^r레지스터 their^ð데어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calls.콜즈

②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eller셀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shall섈 check첵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whether웨^ð더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calls,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calls: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탁사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