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46 (Fairness of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Business)
①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특수판매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ㆍ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performs the business of evaluating or certifying special sales business operator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 in special sales and protecting consu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business operator"), regardless of its name, shall publicly announce the standards, methods, etc. of the evaluation or certifi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evaluate or certify fairly in accordance with them.
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특수판매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2)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ropriate for conveying information about the efforts made by special sales business operators for fair transac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results of those efforts.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ire a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business operator to submit materials on its oper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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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