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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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