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0.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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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0.22,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r오 come컴 to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컨트^r로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cquired어콰이어드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m,^ð뎀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신설 2022.1.11,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2.1.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substantial서브스탠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