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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3장 소속위원회 등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Broadcasting Act, Article 31 (Broadcast Evaluation Committee)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content,칸텐트 scheduling,스케줄링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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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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