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3조(설치등)
Broadcasting Act, Article 43 (Establishment, etc.)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1)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rporation" in this Chapter) shall be established as the national key broadcaster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and sound broadcasting culture and to carry out domestic and overseas broadcasting efficiently.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Corpor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3)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Corpo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duties, the Corporation may establish regional broadcasting stations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5)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shall be 300 billion won, and it shall be wholly invested by the Government.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0.1>
(6) The timing and method of paying in the capital under paragraph (5)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 The Corporation shall be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⑧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8)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7),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stations, registration of relocation, registration of changes, and other registration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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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