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Broadcasting Act, Article 70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hannels)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20.6.9>

(1)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ir^ð데어 channels,채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f필드 and앤드 diversity디^v버시티 is이즈 achieved.어치^v브드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2019.12.10, 2020.6.9>

(2)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s,채늘즈 or오 lease리스 channels채늘즈 to투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2012.1.17, 2020.6.9>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a어 channel채늘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use유스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channel"),채늘 a어 channel채늘 for^f포 religious^r릴리저스 missionary미셔네^r리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a어 channel채늘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3.4.6>

(4)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perate아퍼^r레잇 a어 local로우클 channel채늘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schedules,스케줄즈 and앤드 transmits트^r랜즈밋츠 local로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guides,가이즈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etc.엣세터^r러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5)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perate아퍼^r레잇 a어 notice노우티스 channel채늘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schedules,스케줄즈 and앤드 transmits트^r랜즈밋츠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guides,가이즈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otice노우티스 channel채늘 may메이 not낫 transmit트^r랜즈밋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ews누즈 reports,^r리포츠 commentaries,카먼테^r리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3.13, 2017.7.26, 2025.10.1>

(6) The^ð더 channels채늘즈 that^ð댓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nnels채늘즈 that^ð댓 relay^r릴레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hannels채늘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one원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1, and앤드 audio아디오우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channels채늘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all올 channels채늘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

1.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limited리머티드 to투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2. 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

2.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n안 a어 public퍼블릭 channel;채늘

3.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n안 a어 channel채늘 for^f포 religious^r릴리저스 missionary미셔네^r리 purposes;퍼퍼시즈

4.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

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n안 a어 channel채늘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제8항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5.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n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hannel채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6.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

6.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y바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a어 channel채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ocial소우실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f필드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7) Where웨어 a어 viewer^v뷰어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viewer^v뷰어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e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2019.12.10, 2025.10.1>

(8)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channels채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s^f필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ocial소우실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fields^f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hannels").채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hannels채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4.6>

(9) On안 a어 local로우클 channel채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ews누즈 reports^r리포츠 other어^ð더 than^ð댄 local로우클 news누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ommentary카먼테^r리 on안 specific스퍼시^f픽 issues,이슈즈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ews누즈 reports,^r리포츠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ommentary,카먼테^r리 or오 other어^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channel채늘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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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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