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using유징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새털라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treaty;트^r리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ts잇츠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retransmitted^r리트^r랜스미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laying^r릴레이잉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3) A어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transmitted^r리트^r랜스미티드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domestic더메스틱 office,오^f피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5)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어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retransmits^r리트^r랜스밋츠 the^ð더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ransmit^r리트^r랜스밋 the^ð더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⑦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which위치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retransmit^r리트^r랜스밋 the^ð더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