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Broadcasting Act, Article 90-2 (Community Media Foundation)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viewers'^v뷰어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1. 삭제<2014.5.28>

1. Deleted.딜리티드 <2014.5.28>

2. 삭제<2014.5.28>

2. Deleted.딜리티드 <2014.5.28>

3. 삭제<2014.5.28>

3. Deleted.딜리티드 <2014.5.28>

4. 삭제<2014.5.28>

4.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5.28, 2015.12.22>

(3)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4)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1. Education,에저케이션 hands-on핸즈-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media;미디아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viewers;^v뷰어즈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viewers'^v뷰어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애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2>

(5)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centers센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5.12.22>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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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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