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4(조정절차)
Broadcasting Act, Article 91-4 (Mediation Procedures)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Where a party or an interested person wishes to state an opinion,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give an opportunity to do so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mediation of a dispute,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y request the parties, interested persons,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o submit necessary data.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examine the mediation case and prepare a mediation proposal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it commenced the mediation procedure: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processing period may be extended only once, by up to 30 days, by a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After preparing a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3),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notify the parties without delay.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methods, etc. of med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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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