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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 제1절 조정(調停)

방송법 제91조의4(조정절차)

Broadcasting Act, Article 91-4 (Mediation Procedures)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do두 so소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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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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