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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기반 구축과 보호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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