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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 국산화 개발

3. 열관리

4. 규격 및 공정 개선

5. 품질 및 성능 개선

6. 그 밖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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