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9 (Cases Where Relief May Be Withheld)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If, at the time of the criminal act, any of the following family relationships existed between the eligible victim and the offender, no relief shall be paid: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1. Husband and wife (including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2. 직계혈족
2. Lineal blood relatives;
3. 4촌 이내의 친족
3. Relatives within the fourth degree;
4. 동거친족
4. Relatives living together.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If, at the time of the criminal act, a family relationship no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isted between the eligible victim and the offender, part of the relief shall not be paid.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If the eligible victim engaged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no relief shall be paid: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1. Instigating or aiding the criminal act;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Provoking the criminal act, such as by excessive violence or intimidation or serious insult;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3. Acting in a markedly wrongful way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act;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4. Tolerating the criminal act;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Belonging to an organization likely to commit unlawful acts collectively or habitually (except where it is found that belonging to that organization has nothing to do with suffering the crime damage);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6. Harming the life of, or seriously injuring the body of, the offender, the offender's relatives, or another person closely related to the offender, in retaliation for the criminal act.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If the eligible victim engaged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part of the relief shall not be paid: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1. Provoking the criminal act, such as by violence, intimidation, or insult;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2. Careless or inappropriate conduct that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r increase of the crime damage.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4.9.20>
(5)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in which survivor relief, etc. may be withheld. In this case, "eligible victim" shall be read as "eligible victim or surviving family member of the highest rank".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If,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igible victim or his or her surviving family members and the offender and other circumstances, paying all or part of the relief is found to be contrary to generally accepted social norms, all or part of the relief may be withheld.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7)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6),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withholding relief would be found contrary to generally accepted social norms, such as where there is no risk that the offender would end up as the actual beneficiary of the relief, all or part of the relief may b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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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