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2(자료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앤 offender's어^f펜더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damages대머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on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at^ð댓 hold호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allow얼라우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using유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use유스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4) Fees,^f피즈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harges차지즈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⑤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n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such서치 as애즈 when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