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6조(감독 등)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6 (Supervision)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he Minister may require a registered corporation or entrusted institution to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business, accounts, and property, may order it to submit materials or issue other necessary order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authority examine the state of its operations.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If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registered corporation or entrusted institu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ire the representative of the registered corporation or entrusted institution to correct the matter, or to suspend the officer from duty or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employee, and may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corporation or cancel the entrustment of the operation of the shelter: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falsely prepares a report or materials reques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under paragraph (1), or refuses to report or submit them;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Where the person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neglects to carry out the Minister of Justice's corrective order or request for suspension from duty or disciplinary action.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hold a hearing before canceling the registration of a registered corporatio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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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