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구조결정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