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7조(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7 (Divisions)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1) Each High Court shall have divisions.
② 삭제 <2020.3.24>
(2) Deleted. <2020.3.24>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3.24>
(3) One member of a division shall be the presiding judge in the trials of that division and shall supervise the affairs of the divis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rial work, a division of a High Court may be made to handle its affairs at the location of a District Court within its jurisdiction,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5) Where there are two or more divisions of a High Court handling affairs at the location of a District Court under paragraph (4), the Chief Justice may designate a judge to take charg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ffairs related to those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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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