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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3편 각급 법원 › 제3장 지방법원

법원조직법 제29조(지방법원장)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9 (Chief Judges of District Courts)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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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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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Si/Gun시 courts,코츠 and앤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잇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3.24>

(4) When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or오 when웬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chief치f프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most모우스트 senior시니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5) Article아터클 26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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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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