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8종류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ight에잇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urts:코츠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handle핸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Si시 courts코츠 or오 Gun건 courts코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시 courts"),코츠 and앤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be비 combined컴바인드 into인투 one원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and앤드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High하이 Courts,코츠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and앤드 Si/Gun시 courts코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and앤드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