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심판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0-10 (Adjudicative Power)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

(1)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사민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1. Maritime메^r러타임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a)어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Part파트 IV,^r로우먼^f포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Section섹션 4 or오 Part파트 V^v비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나. 「선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b)비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다.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

(c)시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disputes디스퓻츠 in인 business비즈니스 fields^f필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의 각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d)디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민사사건

1)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hips쉽스 (including인클루딩 ships쉽스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le,세일 repair,^r리페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entry엔트^r리 into인투 port,포트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포트 or오 anchoring앵커^r링 (including인클루딩 towing토우잉 and앤드 pilotage;파일라티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ships;쉽스

2)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민사사건

2)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maritime메^r러타임 liens린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ships;쉽스

3)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

3)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collisions컬리전즈 of어^v브 ships쉽스 or오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2. 해사행정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사건

2. Maritime메^r러타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ses:케이시즈 appeal어필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party파티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to투 which위치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time메^r러타임 public퍼블릭 law")로 apply,어플라이 concerning컨서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

(a)어 Ships,쉽스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le,세일 repair,^r리페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entry엔트^r리 into인투 port,포트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포트 or오 anchoring앵커^r링 of어^v브 ships;쉽스

나. 선원 또는 어선원의 고용ㆍ해고, 근로조건 또는 재해보상

(b)비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seafarers시^f페^r러즈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다. 해운업, 해상보험업, 항만운송업 및 선박투자업

(c)시 The^ð더 shipping쉬핑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arine머^r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라. 항만(마리나항만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

(d)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orts포츠 (including인클루딩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마. 항로 및 해사 안전, 해양경비, 수상구조

(e)이 Sea시 routes^r룻츠 and앤드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water워터 rescue;^r레스큐

바. 수산업ㆍ수산자원 또는 어촌ㆍ어항ㆍ어장의 관리

(f)에^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사.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공유수면이 바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해양공간의 관리

(g)지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s,스페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re아 the^ð더 sea시 and앤드 the^ð더 seashore);시쇼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h)에이치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bove;어버^v브

3. 국제상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만,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ases:케이시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concern컨선 commercial커머실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having해^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f포^r런 elements,엘러먼츠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mandate,맨데잇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tort,토트 or오 similar시멀러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namely네임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and앤드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consumer컨수머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일상거소(자연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habitual허비추얼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at싯 under언더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center센터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is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나.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b)비 Where웨어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are아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로

다.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라.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r릴레이션 is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당 분쟁의 대상이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동의한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has해즈 a어 foreign^f포^r런 connection;커넥션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4.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2 (1) 1, 2,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3)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t앳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judgments,저지먼츠 rulings,^r룰링즈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single싱글 judges저지즈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