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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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High하이 Court코트 or오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judge저지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judge저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urt's코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ng액팅 exceeds익시즈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