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12.27, 2026.3.17>

(1) The^ð더 High하이 Courts,코츠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as애즈 well웰 as애즈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judges'저지즈 council카운슬 as애즈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on안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A어 judges'저지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judges,저지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