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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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