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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1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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