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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변상전말 등의 보고)

①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책임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顚末) 및 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과 그 재산소재를 철저히 조사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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