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벌칙)

Attorney-at-Law Act, Article 10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8.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ine^f파인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ot낫 being비잉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or오 has해즈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have해^v브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handles핸들즈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legal리글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such서치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cases,케이시즈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s,케이시즈 or오 family^f패멀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s;케이시즈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b)비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or오 reviews,^r리^v뷰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ppeals어필즈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c)시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d)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ses케이시즈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e)이 Inquiry인콰이^r리 cases케이시즈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by바이 an앤 inquiry인콰이^r리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f)에^f프 Other어^ð더 legal리글 cases케이시즈 in인 general;제너^r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3 or오 3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8-16, or오 58-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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