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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6조(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30][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9조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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