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doctor닥터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t앳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at앳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rade그^r레이드 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8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take테이크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ain,어겐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re-examined^r레이-이그재먼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grade그^r레이드 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physical^f피지클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