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1절 현역병입영

병역법 제16조(현역병입영)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 (Active-Duty Enlistment)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order오더 of어v브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forf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enlist엔리스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took툭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sure엔슈어 a어 balance밸런스 of어v브 qualities콸러티즈 among어멍 enlistees인리스티즈 by바이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and앤드 by바이 aptitude.앱터투드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and앤드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cease,시스 enlist엔리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3)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whose후즈 order오더 of어v브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moves무v브즈 his히즈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another어너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he히 shall섈 enlist엔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where웨어 he히 residedr리자이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