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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3-3 (Notification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Shipboard-Duty Reservists)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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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r오 leaves리v브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he히 was워즈 serving서v빙 on안 board;보드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boards보즈 or오 leaves리v브즈 a어 ship;쉽

3.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Where웨어 his히즈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engineer엔저니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4. Where웨어 he히 himself힘셀f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his히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ncelled;캔슬드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5. Where웨어 he히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Where웨어 he히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0;

7.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he히 is이즈 serving서v빙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locks락스 out아웃 workers워커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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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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