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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0 (Term of Service, etc.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deserts데젓츠 his히즈 post,포우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erving서v빙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3) Article아터클 18 (4) 1,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romf프r럼 call-up.콜-업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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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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