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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3-11 (Basic Service Education, etc. of Arts and Sports Personnel)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theð더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nd앤드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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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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