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7-5 (Recording and Management, etc.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or오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service서^v비스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출력ㆍ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inting프^r린팅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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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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