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2-5 (Support for Prepar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etc.)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including the head of a branch military manpower office;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may support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in preparing to perform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etc.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may establish and operate facilities needed to support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under paragraph (1), such as counseling, edu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hat take into account their fields of study, aptitud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ort facilities" in this Article).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support faciliti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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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