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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9 (Proxy Service in Plac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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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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