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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21조(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ㆍ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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